반응형 무면허운전사고1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총 정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는 평소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나 고의, 과실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는 운전 중,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거나 교통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러나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 즉 12대 중과실 위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,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.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행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뺑.. 2024. 4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
